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(2018.07.12)

관리자 | 2018.07.26 15:05 | 조회 1416

 

1. 개정이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일부개정(‘18. 10. 13. 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정하고,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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