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도정법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(2018.5.24)

관리자 | 2018.05.29 08:03 | 조회 1639

1. 개정이유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등 전부개정에 따라 법체계와 조문이 정비되어 인용조항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」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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